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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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이산 2 덕수 2 화우 1 민우 1 우리법률 1 로고스 1 성실 1 길상 1 두우앤이우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현아 1 김경배 1 김남근 1 배현탁 1 김종인 1 민경도 1 김정범 1 기영조 1 김광준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두65821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18하,1641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12297 판결
  [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][공2013하,1613]
 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
 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다65249 판결
  [교수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교수지위확인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누16839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다6953 판결
  [임금등][공2010하,1873]
   임금
 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9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다3147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

2009년

2008년

2006년

13. 서울행법 2006. 5. 9.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
  [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493]
  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

14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3다52647 판결
  [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][공2006.4.15.(248),569]
  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